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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터넷은

감청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접근차단에 이용되는 기술은 인터넷 이용자가 감청당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브로큰웹스는 불법사이트 차단에 대해서 쉽지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터넷을 감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용 설명

대한민국은 1996년 HTTP 차단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HTTPS (보안 연결)을 지원하자 HTTP 차단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2월에 대한민국 정부는 HTTPS도 차단하는 기술인 SNI차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불법사이트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성인물이 주요 쟁점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를 없애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수 많은 사이트들을 앞뒤양옆이 모두 뚫려있는 땅이라고 합시다. 수많은 땅 중 그 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불법인 땅이 있다고 해보구요.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씩 땅을 둘러본 후 불법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 땅에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폴리스 라인만 둘러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만 둘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걷어올리고 그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법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 브로큰웹스는 대한민국 정부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폴리스 라인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불법 내용”을 직접 삭제하고 땅 주인(운영자)를 구속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성인물이 주요 쟁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감청’과 ‘검열’입니다. 성인물을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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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브로큰웹스는 관련 업계와 국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청원합니다.

불법사이트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불법사이트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DNS 정보 변조, SNI 검열을 통한 불법사이트 접근 차단은 “불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 자체를 삭제하는것이 아닌  접근 차단만 하는 수박 겉핥기와 같은 정책이며, 이는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민간 사찰의 의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터넷 신뢰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감찰은 하지 않으며, 불법사이트만 차단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보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유해사이트를 결정하고, 각 ISP(인터넷 업체; KT, SKB, LG U+ 등)에서 차단한다”라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소수의 ISP 사업자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브로큰웹스, 관련 업계 그리고 브로큰웹스에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HTTP, DNS, HTTPS, SNI 차단을 중지할 것.
  2.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고, 서버와 도메인 자체를 압수하여 “이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를 띄울 것. (warning.or.kr 리다이렉트 중지)
  3. 불법사이트를 수사하는 인력을 증가시킬 것.
  4.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인터넷 사이트 차단 결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경할 것.
    1) 운영자나 서버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삭제를 요구하거나, 국제 사법공조 및 DMCA Takedown 등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의 콘텐츠를 제거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 법적, 기술적 한계와 운영자의 지속적인 회피 시도로 인해 원천 제거에 실패한 경우
    3)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차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4) 그 기간 동안에도 담당 수사기관은 1항과 같은 시도를 계속할 의무가 있고, 3항에서 명령받은 기간이 끝나면 차단을 지속할 필요성을 증명하여 다시 허가받아야 하며
    5) 차단 명령에 대해 국민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그 증거를 따져볼 방법이 열려 있어야 한다

청원에 참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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